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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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내용]
■ 정부는 향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감축
• 19세 남성 인구: 31.1만명(’20) → 24.3만명(’30)
•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규모: 2,500명→2,200명(300명↓)
■ 중소기업들은 우수 R&D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, 비수도권과 보충역* 복무 비중은 낮은 수준
*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(병역법 §5①)
▣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도
- 전문연구요원 편입률(’19): 중소기업(103.6%), 공공부문(96.5%), 중견기업(73.9%)
-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박사 비중: 18.4%(’15) → 23.7%(’19)
- 석·박사 학위를 소지한 중소기업 청년 남성 연구원의 52.0%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(’19.12.31 기준)
▣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비수도권과 보충역 복무 비중은 낮은 수준
-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비수도권 비중: 15.8%(’15) → 11.5%*(’19)
* 중소기업 연구원의 비수도권 비중(’19): 전문연구요원(11.5%) < 일반 연구원(31.3%)
- 보충역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비중: 36.8%(’15) → 22.7%(’19)
출처 - 중소기업연구원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■ 정부는 향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감축
• 19세 남성 인구: 31.1만명(’20) → 24.3만명(’30)
•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규모: 2,500명→2,200명(300명↓)
■ 중소기업들은 우수 R&D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, 비수도권과 보충역* 복무 비중은 낮은 수준
*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(병역법 §5①)
▣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활용도
- 전문연구요원 편입률(’19): 중소기업(103.6%), 공공부문(96.5%), 중견기업(73.9%)
-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박사 비중: 18.4%(’15) → 23.7%(’19)
- 석·박사 학위를 소지한 중소기업 청년 남성 연구원의 52.0%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(’19.12.31 기준)
▣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비수도권과 보충역 복무 비중은 낮은 수준
-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비수도권 비중: 15.8%(’15) → 11.5%*(’19)
* 중소기업 연구원의 비수도권 비중(’19): 전문연구요원(11.5%) < 일반 연구원(31.3%)
- 보충역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비중: 36.8%(’15) → 22.7%(’19)
출처 - 중소기업연구원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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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중소기업전문연구요원제도의효과성분석과정책과제.pdf (600.1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5-03 10:35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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