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국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> 갤러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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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최태원)는 이달 말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‘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’를 25일 발간했다. 상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영국·미국·호주·싱가포르·이스라엘·덴마크 6개국의 거리두기 규정과 백신패스 정책을 분석했다.

- 위드코로나 전환 필요요건 갖춰 ...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전환시 경기진작 효과 클 것 기대

상의는 “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%~70%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”며 “우리나라는 현재 접종완료율이 69.4%(10/23 기준)로,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이미 갖췄다”고 진단했다.

상의는 이어 우리나라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을 때의 경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.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고강도 방역시 경제적 피해 크지만,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연된 수요(pent-up demand)로 인한 경기반등 폭이 크다는 것이다.

우리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들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싱가포르(85%), 영국(82%), 이스라엘(81%), 덴마크(80%), 미국(79%), 호주(78%)의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.(한국 71%) 이들 국가의 자영업자 소득이 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. 자영업 의존도를 의미하는 GDP대비 가계 영업잉여 비중은 이스라엘(10.9%), 영국(9.1%), 미국(8.4%) 등으로, OECD 회원국 평균(5.5%)을 훌쩍 웃돌았다.(한국 6.1%)

이들 국가들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3월 49.5p에서 10월 59.6p로 올랐고,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생산 증가율(전기대비)도 올해 2분기 –0.3%에서 3분기 0.5%로 상승했다.

상의는 “우리나라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”며 “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60%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%에서 상향조정 가능할 것”으로 내다봤다.

대한상의가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해 정부에 건의한 경제계의 4가지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건의 ①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·단계별 방역조치 선제적으로 제시해야
건의 ② 자영업자·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병행해야
건의 ③ 백신패스의 사회수용도 제고방안 마련해야
건의 ④ 확진자 증가시 대응방안 마련해야



<출처 : 대한상공회의소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