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분석 의견서 > 갤러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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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의 유무와 정책에 합당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었는지,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있음

1. 고용보험 관련 예산
  - 고용보험기금 전출사업 ->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필요
  -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-> 예산 대폭 증액 필요

2. 한국형 실업부조 관련 예산
  - 국민 취업지원제도(일반) 사업 예산 -> 대폭 증액 필요

3. 노사관계 지원 관련 예산
  -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 -> 건설 관련 예산 전액 삭감,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예산 증액 필요

4. 노동권 보호 관련 예산
  -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-> 점진적 예산 삭감 및 사업방식 변경
  -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-> 사업의 다양화와 예산증액 필요
  - 근로감독 역량강화 사업 -> 예산 증액 필요
  -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 -> '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'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또는 예산 삭감 필요

5. 임금체불 관련 예산
  -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 ->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필요

6. 산업재해 관련 예산
  -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전출 -> 일반회계 전입금 2,000억원 이상 증액 필요

출처 -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