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> 갤러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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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>
■ 연령·취업시간·업종·지역에 따라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
■ 비경제활동인구 중 ｢쉬었음｣, ｢취업준비｣가 크게 증가하며 노동력 유휴화 심화
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 진행

< 시사점 >
■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민간부문 활력 제고 시급
■ 유휴인력과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정비 필요

 ➊ (뚜렷해진 고용 양극화) 고령화로 ‘60세 이상’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의 허리층인 ‘30~40대’ 취업자는 감소했고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초단시간(주15시간 미만)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‘주36시간 이상’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업종별로 ‘준공공부문’ 고용은 증가했으나 ‘대면서비스업’ 고용은 감소했고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고용이 늘었으나 서울·부산·대구·울산·경북은 고용이 줄어들었다.

    - (연령대별) 지난 5년간(2017.1q→ 2022.1q)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(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분 ÷ 전체 취업자 증감분)은 129.7%로 30~40대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하는 수준이다.

    - (취업시간별) 지난 5년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66.3%나 증가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18~ 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‘초단기 알바’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0~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‘정부 일자리사업’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.

    - (업종별) 지난 5년간 준공공부문(보건·사회복지서비스업, 공공행정)의 고용 증가 기여율(준공공부문 고용 증감분 ÷ 전체 고용 증감분)은
                  68.7% (87.1만명)로 전체 고용 증가분(126.9만명)의 2/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

 ➋ (노동력 유휴화 심화)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9.5만명 증가했는데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 중 만성적 非취업자로 볼 수 있는 ‘쉬었음’과 ‘취업준비’가 크게 증가*하면서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.

    - ‘쉬었음(유휴 비경제활동인구)’이 급증한 것은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.

 ➌ (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) 지난 5년간 ‘고용원 있는 자영업자’와 ‘무급가족종사자’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    - 올해 1분기 ‘고용원 있는 자영업자’는 5년 전(2017.1q)보다 15.8% 감소했는데, 이는 경기하강,
     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* ‘고용원 있는 자영업자’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.

    - 반면 올해 1분기 ‘고용원 없는 자영업자’는 5년 전(2017.1q)보다 4.0% 증가했는데,
     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‘고용원 없는’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.
   
□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“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,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 ○ “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, 규제관리시스템* 도입 등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간제·파견제도 개선,
   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
 ○ 또한 “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,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,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·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”고 지적했다.


<출처 : 한국경영자총협회>